법령 보안관찰법 제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공유하기

법령 [ 보안관찰법 제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덕수합동법률사무소 1 상록 1 향법 1 해마루 1 한결	# 변호사 (상위 10) 1 장완익 1 임영화 1 김창국 1 이상희 1 심재환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두34929 판결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결정취소][공2016하,1385]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결정취소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2014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567, 2014. 4. 24.
  공직선거법 제218조의5 제2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18조의5제2항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적법 대한민국헌법 보안관찰법 여권법 여권법시행령 재외국민등록법 주민등록법

2004년

4.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두6583 판결
  [보안관찰관련자료정보비공개결정취소][미간행]
   보안관찰관련자료정보비공개결정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보안관찰법

5.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두8254 전원합의체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집52(1)특,314;공2004.4.15.(200),640]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보안관찰법

2003년

2002년

7.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3911 판결
  [보안관찰처분취소][공2002.10.1.(163),2226]
   보안관찰처분취소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2001년

1999년

9.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두11861 판결
  [보안관찰처분취소][공1999.4.1.(79),566]
   보안관찰처분취소
   보안관찰법 행정소송법

10.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6620 판결
  [보안관찰처분취소][공1999.3.1.(77),389]
   보안관찰처분취소
   국방경비법 보안관찰법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헌법

1997년

11.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누2696 판결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결정처분취소][공1997.9.15.(42),2729]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결정처분취소
   보안관찰법